DETAILS, FICTION AND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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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에 있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는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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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 상속재산 처분,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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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 전에 채무를 갚지 않고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대응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개인파산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개인파산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상속한정승인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덕분에 서울에서도 제게 사건을 개인회생 맡기기 위해 부산까지 발걸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뢰인께서 고인의 막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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